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094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 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4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1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모두를 청구인 세대가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2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수목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로서 수목의 대가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수목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로서 수목의 대가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019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근로자 중 일부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32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019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46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 주택(쟁점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2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8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4구00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4서334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환급금을 장기간 OOO에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OOO로부터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13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9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며,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전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1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14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등조심2014중20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3년간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하여 수용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를 증여로 보고 그 양도차손의 통산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0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