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2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구009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0서219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이 얼마인지(취소)국심2000광172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1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담보로 보아 근저당채무가 이전된 시점으로 볼 것인 지 여부등(기각)국심2000광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0서24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자지분 경락가액을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의 물납(기각)국심2000서30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경정)국심2000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납부성실가산세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0서26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착오에 의한 주식평가시 가산세 부과 여부(경정)국심 2000서26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평가방법(경정)국심2000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3년전의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의 부가 쟁점토지를 매수해 두었다가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6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여부(기각)국심2001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46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부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동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명의자인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데 대해 현금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구1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예금인출액 사용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1부02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경정)국심2000서2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19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 취득대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전292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에 대한 증여세로 납부한 쟁점 세액이 부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14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에 대한 증여세로 납부한 쟁점 세액이 부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14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에 대한 증여세로 납부한 쟁점 세액이 부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1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였다고 보아 동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경락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기각)국심2000중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예금의 실질 지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취소)국심2000부135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0중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국심2000서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0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주식의 가치가 (-)인 경우 산정 방법.(기각)국심2000서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에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4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만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특정 다수인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부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취득가액을 증여로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22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주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314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과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부255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