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간의 초과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1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유한 특허권의 명의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부당유출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9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4중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23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필요경비를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을 주선하여 주고 청구인이 설립한 쟁점법인 명의로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분양대행사로부터 반환 받을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3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자를 위해 대위변제한 금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4중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지급불능으로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지하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조심2014부2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2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연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 외의 다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일부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산정시 매출항목이 아닌 서비스 제공금액 및 테이블사용료가 포함되었고, 일일결산서는 임의작성된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 외의 다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산정시 매출항목이 아닌 서비스 제공금액 및 테이블사용료가 포함되었고, 일일결산서는 임의작성된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 외의 다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3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실지거래가액조심2014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수정신고ㆍ납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