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상당액을 본사의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사업장이 감가상각자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9중3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품개발비 중 국내출시차종 개발비 및 관련 국내출시차종 엔진·변속기 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국내ㆍ외 차량생산대수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공제한도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금융리스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6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으로 취득한 상표권의 감가상각 대상액조심 2019서3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43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0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인2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산세(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건설업 경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소신고한 가산세)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인17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특정법인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매법인이 국조법 제17조 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1부06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78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미지급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8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과 제3항이 상호 충돌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쟁점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8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당초 양도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①의 상속개시일 현재가액을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1서050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3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조심 2020중8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137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개시결정은 위법한 중복조사를 개시하는 것이어서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70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이고, 19**.*.*.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쟁점매매가액을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매가액에서 대여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6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본점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8서3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8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조심 2020중1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농민으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52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11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서85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부의 당부조심 2021중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중06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0인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