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과 미국 영주권자인 형제들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가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이 아닌 등기접수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4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에 따른 부동산 양도에 대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주주를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 잔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기준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사원가, 차입금, 자본적 지출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일부 반환한 경우 반환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43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취득 및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해외차입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기준환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투자법인에 송금한 ＊＊＊백만원도 추가로 채권원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0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농가창고의 부속토지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4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한ㆍ＊＊＊＊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 또는 같은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4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익을 청구인들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2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입자에게 조경 및 이주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면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할인분양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3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42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익을 청구인들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21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대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5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6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시가를 OOO만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 수사자료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거래 알선대가로 취득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억 ○○○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452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2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청구인의 완전지배법인이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를 실제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광4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형식상 취득원인은 상속이나 실질은 공동상속인간의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4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4중41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14서3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