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명의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1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인65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75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8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영업권 등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회계상 장부가액을 합병교부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5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 소재 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건물의 자산수증이익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8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환차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0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금이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7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유효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3구003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임대 상가의 임대료 시가는 비교상가의 임대료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7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업적 생산 실패로 발생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1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다른 경영진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8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종합(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67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면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3서3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옥의 쟁점면적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처분이익을 공통익금으로 보아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56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명의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69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브랜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일부를 상표권자인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보전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60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72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2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사업장”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8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부72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0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77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6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88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8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0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공연장 및 쟁점3개상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56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2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 건 소프트웨어 구매대가로 미국 모회사인 AAA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의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3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812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의 쟁점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6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69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통합조사 이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2부78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6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채권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3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04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광22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