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지급보증의무없는 지급보증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의 취득원가 및 대수선비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할인금액을 처분청은 상품 매출없이 상품권만 할인해준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금원상당액은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3부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간의 불공정 비율에 의한 합병시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부33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법인세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3서03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손금산입 후 매출누락액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사기록에 의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28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물품의 클레임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2서36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말까지의 순손익을 근거로 주식을 평가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2서28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그룹계열사가 발행한 5년만기의 후순위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63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2002중26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2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수당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003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사실상의 자금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2중302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경정)국심2002중32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금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3중03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기각)국심2003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일 이후에 잔금수령한 경우 비과세 여부(취소)국심2002서36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시설설치분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2002부33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국심2002부3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 2002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명의위장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중30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금을 양도대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품의 유지보수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35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외화표시전환사채의 평가손실을 세무계산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인정 여부(경정)국심2002서15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0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기각)국심2002서2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가공매입 **원과 가공매출 **원과의 차액 **원 및 관련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2전3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경정)국심2002구23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부18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2002구26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자기주식 시가의 산정 방법(경정)국심2002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데 대하여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로 송금하면서 쟁점특허권사용료를 비과세로 기재하여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2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여부(기각)국심2002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상제공한 교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2서29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기용역등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3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48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의 실제 차입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2002광28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기각)국심2002중31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3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회사에 예치한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5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1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처리된 쟁점부채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