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농막 등의 바닥면적에「지방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시 쟁점판매수당을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권자가 매도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조심2014중5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2014중4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4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보상을 신청하였다가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46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조합원분담금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로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478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업용건물의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일괄산정하여 고시한 가액이 없으므로 쟁점상업용건물의 토지 및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 및 건물의 개별 환산가액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뇌물)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써 건설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201X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37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지급받은 급여 중 반환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신탁의 중도해약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3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여받은 것이고, 피담보채권에서 발생한 쟁점이자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이므로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써 건설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가 펜션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써 건설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1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4광4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불능이 된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3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5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5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5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5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5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5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4광24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5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중5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중5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5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5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