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있은 매매실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3중1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140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OOOOOO(주)의 주식에 대하여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12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자산의 취득가액(경정)국심2004중02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상환자금의 증여 여부(경정)국심2003중3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를 통한 증여의제 여부(기각)국심2004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4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11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기각)국심2004중0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8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1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18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기각)국심2004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직 중인 감사를 임원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3구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127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하였으나, 실제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상속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범위 여부(기각)국심2004중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재상속세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부351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로 인정 여부(취소)국심2003부31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 출처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전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 등(경정)국심2003중3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여부(경정)국심2004중0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가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O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0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취소)국심2004서02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4서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경정)국심2004전02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를 명의신탁 환원으로 이전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3광37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해제요청(기각)국심2003구3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재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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