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법인세 · 14,709건

• 재고자산을 제조원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그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광3963 · 2005.03.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홍삼사업부분 자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그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부3968 · 2005.03.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1248 · 2005.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특례(취소)
  국심2004중2341 · 2005.03.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기각)
  국심2004서3593 · 2005.03.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기각)
  국심2004중3180 · 2005.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4236 · 2005.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료의 손금인정 여부(경정)
  국심2004중0011 · 2005.0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지급약정일을 이자의 수입시기로 보아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4서3385 · 2005.02.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177 · 2005.0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3080 · 2005.01.2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의 부인 여부(취소)
  국심2004중3269 · 2005.01.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 토지 양도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광3020 · 2005.01.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인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은 정상적으로 기재하였으나, 동 OO(O)은 보유주식지분율 3% 이상인 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였다 하여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4157 · 2005.01.1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적부(취소)
  국심2004부0651 · 2005.01.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4광2878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3168 · 2005.0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3850 · 2005.0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도매출채권 소멸시효(경정)
  국심2004구0265 · 2004.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경정)
  국심2004전2360 · 2004.12.2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2866 · 2004.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경정)
  국심2003중2565 · 2004.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차용컨설턴트에 지급한 용역컨설턴트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서1111 · 2004.1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2645 · 2004.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연도분 손금총액에서 성공보수료를 제외하여 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면서 성공보수료의 손금부인으로 사업연도분 산출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2558 · 2004.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003 · 200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기각)
  국심2004서1915 · 2004.1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계상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2640 · 2004.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4중2704 · 2004.1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분신청한 금액의 지급 여부(기각)
  국심2004서1429 · 2004.12.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71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648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51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역외펀드회사의 실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
  국심2004서0284 · 2004.11.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647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58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644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646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650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295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643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642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645 · 2004.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결정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광0589 · 2004.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서1779 · 2004.11.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O중기 한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2089 · 2004.11.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전0775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소득금액의 추계가능 여부(경정)
  국심2004광1494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결정의 당부(취소)
  국심2004광1764 · 2004.10.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지법인에 수출하고 발행한 D/A조건부 화환어음을 현지법인이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3서3061 · 2004.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