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구218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7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6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액보상형 자기주식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처분 손익 산정시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과정에서 순자산가치(또는 순손익가치)에만 반영한 부분은 순손익가치(또는 순자산가치)에도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건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2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계약 해지 후 반환하지 아니한 투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4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0서2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POS매출액의 일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0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1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전환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2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개정규정 적용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7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1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광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무효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0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쟁점환지(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14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경과여부 등조심 2021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AAA에 납부한 출자금은 BBB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CCC 및 ㅇㅇㅇ의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516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1전06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21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서239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통한 쟁점주식의 실질양도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0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1부267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실질상 주택양도이므로, 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용증에 의해 확인되는 약정일이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이므로 이 건 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점 및 다른 지점들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내부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본점 등이 영위하는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8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8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전29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1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1ㆍ2층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21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단독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액이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납부된 과오납금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04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