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망 직전의 쟁점주식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 자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1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무허가주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1서23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해액이 있으므로 이를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1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은 실질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채무면제이익 등 손익이 인식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변경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 이를 사실상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전18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①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1중274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조심 2021중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주식회사 AAA 본사의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해당 전산자료는 부정확한 자료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9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79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18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내 매각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증여계약일인지 주주명부등재일인지조심 2021서06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서298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AAA(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품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 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7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3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조심 2021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9조의3에 따른 고가양수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7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수임료 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그 감정가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전284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된 외주비용 및 디자인공모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법인이 보유한 쟁점보험의 장부가액을 현금성자산 또는 사업관련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가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감정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위 수급사가 재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상당액 등을 청구법인의 공사용역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8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목사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27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 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9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분양사업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조심 2021중20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쟁점사망보험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1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봉사료1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18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조정액이 APA에 따른 보상조정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5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1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05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