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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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4중17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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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부03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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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거래의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5중43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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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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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경정)국심2005서202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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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상여처분(경정)국심2005부41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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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결정.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광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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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국심2004구37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합주식은 부당성 여부 등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포합주식에 대한 무상감자가 이뤄졌더라도 무상감자된 가액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가액과 감자된 가액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경정)국심2004부22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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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채권 및 구상채권에 대한 소득처분(기각)국심2005서04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및 계좌입금액 중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계정으로 출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3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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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계산부인(취소)국심2005서23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경정)국심2005부1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여부(경정)국심2002서347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1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여부(경정)국심2002서35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대표자에 상여처분하고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건설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3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작업진행률 적용하여 공사금액 계산한 처분(기각)국심2005중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 및 가공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부4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정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4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누락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기각)국심 2005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료비 과대계상 여부(경정)국심2005광237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의의 법인에게 부가세등을 과세할수 없음.(취소)국심2004서33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장학사업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복리후생비가 아님(기각)국심2005서39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처.매입처간의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국심2005서239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