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택시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경감분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1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0서2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0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2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이센스코리아 등 5개 업체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조심2011구0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 적정 여부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조심2011서3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3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한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분양예정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중327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숙박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방수공사비 등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25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실제 거래당사자를 자동차제조회사와 ○○○○○○로 본다면 조건부로 면제된 개별소비세(교육세포함)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전33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4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조심2011전1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제사업자 여부조심2010서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13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조심 2011전1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2010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2010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적용)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코미터자료(Meter-Money)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로스율로 보아 택시운송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충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수정신고 매출액이 착오에 의해 잘못기재된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0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①, ②, ③공사와 관련하여 ㈜OOOO, OOOOOO㈜ 및 ㈜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15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허가받은 건물 층수 및 면적을 축소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여 공사금액도 감액된 것으로 보아 1,076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1부1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분 실지조사 결정의 당부조심2010중2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기장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영수증과 계정별원장을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②)조심2011부15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30백만원을 가공매출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쟁점①)조심2011부15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OO와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4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기장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영수증과 계정별원장을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②)조심2011부15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금액의 상여처분 등 적정여부조심2010서23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기장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영수증과 계정별원장을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③)조심2011부15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센타 건축공사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300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조심2011부159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조심2011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중 쟁점1매입세액을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예정사용면적 또는 토지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0서2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1중2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경정)조심2011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 여부 (경정)조심2010중3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세액으로 경정된 경우 환급 가능여부 (인용)조심 2010서28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 과세처분의 적정여부 (인용)조심2011중03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거래 여부 (인용)조심2011중214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의 지위에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광08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기각)조심2011중1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22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