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15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양도한 임야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들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양도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083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4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9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쟁점소득금액을 위약금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3년 이상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5전09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가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쟁점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부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납부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전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시점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을 공동사업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취득가액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채권 중 쟁점금액 상당의 채권이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1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 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2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추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191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작품(미술품)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중1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2003.?.??.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5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분양권 취득을 위하여 부담한 분담금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2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도관회사인지 여부 등조심2011서3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지급한 쟁점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3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서00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의 지연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5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억 ○,○○○만원으로 보아야 하고,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중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부1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8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등조심 2015중16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