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부동산과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45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채권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20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는 공유자가 본인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을 임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청구인들이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0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1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에서 발생되는 청구인의 이익 전부를 주식양도ㆍ양수계약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5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인지 여부조심 2015서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 2015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1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30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소득을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1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0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2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이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게임아이템 판매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이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0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수령한 퇴직위로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입사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 전에 임의경매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9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서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0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을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산정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5서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구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18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주주가 주식가치증가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47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상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2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광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대한감면을배제하고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권계좌 명의가 허위ㆍ기망에 의하여 도용ㆍ편취당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에 대한 계정분류의 오류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10% 이상 경정되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액환자진료비를 쟁점병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부1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ㅇㅇㅇ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7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부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