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중고시계를 직접 구입하여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받고 매매알선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부17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보상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전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3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배임수재금액 중 일부를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8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받았다가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구33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3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추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법」제69조 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여부 등조심 2015서2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 중 쟁점금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4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37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형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작품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6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2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접대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4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자인 청구인이 쟁점상속토지 지분 ○분의 ○에 대한 강제경매에 참여하여 받은 경락가액에서 쟁점채권원금의 ○분의 ○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수수료 신고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접대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47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광2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조심 2015서4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그 금액의 100분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채권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원천징수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37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한 건설업자인지 여부조심 2015중355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광4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회에 걸쳐서 주식을 명의이전한 거래의 실질이 양수도가 아니라 명의도용에 따른 이전 및 이에 대한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및 「조세특례 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4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중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5서4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의 도과 여부조심 2015서38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구3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19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 판매사업자인 청구인의 쟁점지출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가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3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3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빌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07년인지 2012년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