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기존주택을 취득·멸실한 후 대체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甲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그 자녀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1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1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사업 진행 중 취득한 종전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고 재건축 완료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점도 종전주택의 취득시가 아닌 분양시점에 해당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3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20.8.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이전에 등록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2부8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주식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73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옥탑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 사이의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를 경료하고 양도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하였으나, 계약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 합의해제하였다는 이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3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농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중78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토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광74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요건 중 ‘세대전원이 그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할 것’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7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기타 필요경비의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1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매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69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6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자금이자를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들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1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시기(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저가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는 다가구주택의 양도거래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69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경매개시결정 이후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통정허위에 의한 거래로 보아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0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농어촌주택 및 쟁점일반주택을 각 상속받은 후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에 대해 소득령§155⑦1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 2023구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 관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련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중6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인용에 따른 환급경정 이후 재경정고지를 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변경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소급과세금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련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79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일부(청구인)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78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