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건
기타 국세 · 203건
-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65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7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합동) 산업단지조성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20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외환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취급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6950 · · 주문 분류 취소 · 교육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47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2719 · · 주문 분류 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1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4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중02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17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46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143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188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142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은 □□의 부수적 영업장소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413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031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73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는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375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74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70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5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180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쟁점물품)을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2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쟁점물품)을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2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했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5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9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주 주권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42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515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2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1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6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8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4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 하여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1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0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346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50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수인에게 이전한 이후 현장확인을 하여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결정ㆍ고지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1059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수기계측으로 집계한 입장인원수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의무임대기간 내에 쟁점임대주택을 타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를 종전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0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쟁점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0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에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232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66 · · 주문 분류 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97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자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제3자인 청구인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40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금송금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은 경우, 국조법 제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전소득금액의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부45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6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