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 외조심2012부34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 외조심2012부34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 외조심2012부34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과세기간 경과 후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전부 취소하는 부의 1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당초와 동일한 내용의 1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조심 2012구19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0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를 위장ㆍ거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11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를 위장ㆍ거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11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를 위장ㆍ거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11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를 위장ㆍ거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광12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유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급ㆍ교부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비유지ㆍ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고객의 장비부품을 정상품으로 교체하면서 기존부품 회수조건으로 할인해 준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비유지ㆍ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고객의 장비부품을 정상품으로 교체하면서 기존부품 회수조건으로 할인해 준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2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부동산 소재지별로 하지 아니하고 총괄납부한 본점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비유지ㆍ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고객의 장비부품을 정상품으로 교체하면서 기존부품 회수조건으로 할인해 준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비유지ㆍ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고객의 장비부품을 정상품으로 교체하면서 기존부품 회수조건으로 할인해 준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8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1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쟁점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3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제 매입여부조심2012중335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쟁점②금액이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인지, 외상매입액의 변제금인지조심2011전14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 2012서3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부1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금액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서01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임대용역 수입시기 등조심 2012중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1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1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19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1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과 연립주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1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2중1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2구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유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 및 청구인의 실사업 여부조심2012중31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장인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부1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1관련)조심 2011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이후 대손확정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3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