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등조심 2022인59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9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주주택(고가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경우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4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2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1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모의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금원의 반환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01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 5층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5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1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6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주주인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청구인이 모두 인수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종전 지분율과 동일하게 인수한 것으로 이를 수정제출한 경우 청구인이 불균등증자에 따라 상증법제39조 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313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건 부동산은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조로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4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5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소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7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2서58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가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자기주식 매입·소각거래를 부인하고 주주간 주식교환 거래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52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중 매출액 유사 동종업종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5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9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3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 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2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업승계목적으로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 발행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보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02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외국 소재 부동산 및 법인 주식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외국정부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77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부53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14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30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부583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내국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38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소액거래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법인으로부터 당시 코스닥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22중02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68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격 적용의 당부조심 2022부02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AA에 양도하여 얻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2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등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6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 소유의 1주택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 또는 제4항 (동거봉양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수입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건축물의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29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 이후 상속재산과 관련한 상속인들과 다른 친인척간의 민사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당초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30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97조의3 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6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토지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철거대상 건물(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2부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1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배당 및 수당자료’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에 따라 대체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1세대 1주택 판단시기는 대체주택의 양도시를 기준으로 보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위 쟁점금액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일환일 뿐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285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