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책임임대차 조건에 따라 향후 부담할 임차료 등 상당액을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5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채납시설 공급이 30년간의 부지 임대료를 선납한 것이므로 대가관계에 따른 유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5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6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5개월 전에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69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1중2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로부터 추출한 쟁점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판매한 것은「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845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액인 쟁점금액에 ‘이·미용기구 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중696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홍콩법인 AAA의 주식가치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쟁점유보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59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광692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수자에게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52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재화거래에 적용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8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파렛트가 쟁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원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기준으로 주주인 임원들에게 초과지급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6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6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79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이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보다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더 부합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6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 법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51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주택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1인18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익금이 투자수익금인지 아니면 이자수익금(이자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토목공사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토목공사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장부가액(최초 장부가액 등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하여 보유하는 쟁점과세물건에 대하여 조특법 제121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6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이후 감액하여 체결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9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것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자(체납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6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으로서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으로서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7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의신청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 2021중684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중 1억 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22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매입금액에 주거래품목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28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 상당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31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