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 수행에 따른 쟁점보수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한국거래소의 공시내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1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 소송 수임대가로 현물로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라 받은 쟁점보수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6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인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5서26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임의로 구분기재된 것이라고 보아 각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7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환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 및「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4서29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 양도시 임대보증금 채무와 금융채무 가운데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을 양수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이 아닌 영업용으로 보아 쟁점방갈로의 면적을 상가부분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이 실제 청산된 것으로 보아 그 청산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추를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관서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추계로 경정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강제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8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별장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ㆍ쟁점경영권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25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로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세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예교습소를 운영한 서예가인 청구인이 *년 동안 불교법화경 전문 7만자를 전각 후 OOOO OOOO에 기증하고 받은 대금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6서018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형제ㆍ남매간에 토지를 교환한 행위를 부인하고, 교환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추계로 경정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분양받으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거용 컨테이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지 여부 및 기부금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5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부지조성공사에 투입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15중5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임대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