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환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의 당부 등조심 2016중09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가 사후관리 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1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0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판단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판정시 사실상 별거상태인 법률상 배우자를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서03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이 아닌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 건축연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5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부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5서58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출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면 청구법인의 추계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1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2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인 소개수수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이 아닌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 건축연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부실채권의 회수이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용역대가가 아니라 ○○○이 수령한 용역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7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의 결과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0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 보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전액 배당처리된 경락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1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쟁점면적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국세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당초 세액계산 오류로 인하여 추가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1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네트워크 병원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1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원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은행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구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횡령 등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구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및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6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0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수정신고 과정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0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금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원가(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쟁점분배금이 이월익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0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판공비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1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