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친을 증여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9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0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3부99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설정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취소하고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②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0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9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사채주식전환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시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74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97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6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증여일을 중간배당결의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교대상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68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재차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69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부동산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내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평가기간 후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1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상속재산인 미술품의 매매거래가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74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7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등조심 2023인1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소유 주택의 수선비로충당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3중76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9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협의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쟁점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0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1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재배당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ㆍ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조심 2023광7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 후 주식발행법인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데 대하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1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9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105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0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ㆍ2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유가증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98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9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0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0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23중76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전배우자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실제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그 양도대금 중 전배우자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5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쟁점도자기가 상속개시이후 위작으로 감정되자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거래대금 반환 및손해배상청구권 채권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0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8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였다가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일반주의 가액의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간배당금을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5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부외자산 등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후,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평가 오류를 정정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2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방식으로 수취한 쟁점현금에 대하여 이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38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7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차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소정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69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