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과세대상 이자소득 금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이 타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4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6서212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년 귀속 이자소득 등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12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임대기간 요건 산정특례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6서17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구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대가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인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소득이 법인에 반환되었으므로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5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분할협의서상 이행내용을 재산분할이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9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토지와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합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지분대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승계액 중 쟁점금액①이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0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41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3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어머니가 1세대를 구성하다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것이 일시 퇴거하였다가 재합가한 것이 아니라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1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7년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대토권의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받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변제금액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구14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우회양도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을 포함한 3명에게 분배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구1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17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등조심 2015서5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1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구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로 주택신축분양사업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입금액에서 청구인의 누락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이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