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0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에 있어 기타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부 세대원이 가정불화로 쟁점주택에 미거주한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기간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7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5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기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토지등소유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을 대납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주민발전기금 명목으로 부담하여 토지등소유자가에게 지급한 것이 토지등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30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구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연도를 달리한 각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0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 등에 따른 소유권 환원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1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실질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형식적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액감면과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6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협의분할 관련 확정판결로 인한 상속재산(임대부동산)의 지분변동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년 내에 대체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로부터 저가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이 저가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택이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규정 적용 시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판결 확정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등조심 2025인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076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자금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5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076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하고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6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며 농지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25인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 계좌(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8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해제로 청구인이 수취한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산정 시 이주예정아파트 계약유지 등을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071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바로 고지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6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친이 개인 사업소득인 출연ㆍ강의용역 대가 및 저작권사용료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들에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소각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리미엄을 이 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전46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조심 2024서5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한 당부조심 2024부598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06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325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1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