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일반분양분 주택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함에 따라 지급한 쟁점비용(위약벌 등)이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3인1008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성 기준 위반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다시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19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2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그룹사들과 함께 매각대상법인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법인 등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31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쟁점이월결손금을 이후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광265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3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형사조정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단체(피해회원들)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 성격의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부9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게 업무대행용역 모두를 제공하였음에도 잔금 지급지연을 이유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34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대표자 상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6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등조심 2023중744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3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1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로 다른 종류의 감면.공제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공제를 이월된 감면.공제보다 우선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10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1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부당한 수정신고 권고에 따라 수정신고 하였음에도 수정신고 취소의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01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익귀속시기가 기공승낙서 승낙일인지 아니면 수용보상금 수령일인지 여부조심 2024중07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채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34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이 상장 후 행사한 경우, 그 행사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부70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하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증법상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47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이를이자소득으로 보아 중국 과세당국에 원천징수·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부8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을 채권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출자전환시 세무조사시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그 양도시 다시 세무조사하여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결과 매각대금 배분시 쟁점체납액에 대한 법정기일 적용이 잘못 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3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법인세 신고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5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0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외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국조법상정상가격에따른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9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7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거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7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부9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7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 등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특허권 등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쟁점회계처리를 통해 소멸되었다고 보아 쟁점대여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6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甲법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4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조심 2024인04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계상한 사업취소손실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 귀속시기 변경에 따라 나머지 사업취소손실에 대하여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5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는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공급가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체 사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상 입력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3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이자(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5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