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쟁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쟁점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식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을 취소하고 대신 수취한 현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0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금(위약금) 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변호사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등조심2017전10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시설장치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의 무재산으로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금액이 과다산정되었고, 건물 관리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조심 2017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09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매각대금과 상계된 청구인의 채권금액 중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전43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4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을 포함한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17부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영주권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이상 쟁점①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사지적에 따른 과세가 그 절차가 부당하고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0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 등기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1985.1.1.)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36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전자송달된 2010년 귀속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광02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의료기기 및 쟁점음료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6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쟁점임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추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0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433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 울타리 내에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이 있는 경우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3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