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아연괴를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회사가 매출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아연괴를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회사가 매출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귀속시기 착오로 과소신고한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미완성주택 관련분은 2006사업연도, 이자비용은 2008사업연도에 각각 신고.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경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무납부일수를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12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잔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쟁점이자가 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이므로 기간비용에 해당하는지,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에 따른 할부이자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2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6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물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경정)조심2011서09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클레임비용을 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이 건 클레임비용을 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69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69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주주인 청구인이 동 법인에서 차입한 21억3,000만원을 폐업할 때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34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의 수입시기를 다른 법인이 채권자인 청구법인과 새로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의경매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배당받은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9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02년 제2기분 가공매출 감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경정)조심2010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디자이너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1서1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교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에 자격검정시험이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어 부가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부가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2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무상공급분 매출액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원가가 중복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서3155 심판결정조심 2010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ㅇㅇㅇ로부터 쟁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투자유가증권을 고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법인이 /*옥시*/로부터 쟁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투자유가증권을 고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법인이 /*옥시*/로부터 쟁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투자유가증권을 고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7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에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47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원ㅇㅇ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를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 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6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1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6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재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부대비용 등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6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OOO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OOO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3148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제3자에게 재양도된 후에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초 익금산입한 매매차익 등은 소급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이 신고한 일반분양수입금액의 배분비율에 의거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지방세를 중과한 처분이 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도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노무비 증빙인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 2004～2005사업연도에 작성한 현장별 노무비 지출내역에 의해 산출한 단위면적당 노무비(노무비/건축연면적)를 적용하여 손금부인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9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998년～2000년에 투자한 ㅇㅇ발전소 1호기 중 쟁점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2000.12.29.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적용한 에너지절약시설로서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전1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정상가액(시가의 70%)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이 신고한 일반분양수입금액의 배분비율에 의거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과 공급자의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대표자 인정상여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비용 5억5천만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차량이 법인 소유가 아니라 하여 관련 지출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중115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경영계약서상의 위탁경영 대가(180백만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OOOO의 경영정상화 비용으로 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경영계약서상의 위탁경영 대가(180백만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OOOO의 경영정상화 비용으로 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중14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전한세 적용대상과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 (기각)조심2010중0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양도시 손금 산입한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또는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일보상 판매금액과 신고서상 매출금액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 (경정)조심2010중1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대매입에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청 처분에 대하여 외상매입하였다가 반품처리한 부분 등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부15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6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