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공동대표자가 다른 공동대표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 이를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0(영)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2004.8.13.)부터 3월을 초과한 날(2004.4.30.)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4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액은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제3자의 거래가액 및 제3자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2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계약이 취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상속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1중110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1중02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163 심판결정조심2011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정여부(기각)조심2011서2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11구058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정여부(기각)조심2011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상에 필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전079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자금으로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가 중도해약한 후, 그 해약보험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수익증권 매입 등에 사용한 경우 배우자로부터 해약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83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장치의OO 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관련 유형자산처분이익 산정시 OOOO의 투자승인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40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1부19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던 주택을 「건축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서1816 심판결정조심 2010서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인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인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동일한 단지내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그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이를 해약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은 ‘분양대금 납입액에서 해약위약금을 차감한 금액’인지, 아니면, ‘분양대금 납입액’인지 여부(쟁점(기각)조심2011서1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13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부03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31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31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31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1) 청구인이 본인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외화보통예금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농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1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31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31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특수관계없는 타인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서03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1,755백만원) 중 쟁점금액(965백만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