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무역과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사 아닌 자와 공동운영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조심2013중4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지출된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의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환산가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소지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동 대손세액 상당액을 어음배서인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3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전2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4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들을 실사업자로 보아, 사업용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들을 실사업자로 보아, 사업용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고철)가 정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적출액 중 허위거래분으로 기소하여 판결?확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거래분으로 보아 적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3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4중0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및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중4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와 면세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문화재 시굴?발굴 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조심2014전0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와 관련하여 동 부가가치세 신고는 제3자의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463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3서46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조심2014전0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조심2014전0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33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중19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철, 잡철을 위장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저가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46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조심2013서40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의 범위조심2013중0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4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3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용역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23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43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2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명의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3전12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 적정여부조심2012서4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2)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8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들이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부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72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