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21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0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광21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수입금액에서 미수금을 차감한 쟁점상여처분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5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0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30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 및 매출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30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1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무형자산을 매입한 거래가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1중02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정상거래 여부 및 청구인의 실질대표 여부조심2012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하거나 감면한 대출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고보조금의 성격 및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등조심 2011중04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연구용역비를 초과지급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13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1서1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화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 거절된 어음 상당액 중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된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1중1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 거절된 어음 상당액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2부17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면제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부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례가액 산정시 비교대상건물의 1층은 쟁점건물과 그 용도가 다르므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0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당초 원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영업이사에게 지출된 분양대행수수료인지 여부조심2011서35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금액이 감액된 변경계약서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누락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 진술서, 작품매입리스트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 의 근거과세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0서32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03 및 2004사업연도의 손금을 추인하여 2005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33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07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자산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법인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 등인 쟁점금액을 매수인들로부터 받아 잡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 취득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이중과세인지 여부조심 2011중05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상의 매입·매출을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발주자가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지급받지 않은 청구법인의 지분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50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32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48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06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지 여부조심2011서3130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