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스포츠경기 방송권과 관련한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제작서비스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한영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7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4인03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7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대납액이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쟁점법인에게 대출금 상환등을 위해 대여하였다가 미회수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회의록에 따라 채무승인이 있은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274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2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컨설팅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발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20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전2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조심 2024서05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은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이므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0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90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후 이를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경우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2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상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94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처분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인298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 관련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19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2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관계회사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7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였으나 외국 자회사가 금융기관에 대금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상환한 쟁점상환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8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실제 근로제공 없이 자격을 대여 받고 지급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1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특수관계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대가로 지급한 합병대가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게 결정된 것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4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말 자산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6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6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액(쟁점이자비용)을 비수익사업 관련 개별손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수익사업비율 해당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4부2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매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인 쟁점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광1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의 경정에 따라 쟁점위약금등의 손금귀속시기가 변경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인01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구2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중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환류소득 산정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알선용역을 병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지급한 알선소개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1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알선용역을 병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지급한 알선소개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1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금 등을 수령하여 지출하는 쟁점사업비 중 주관기관 등에 그대로 전달하는 직접사업비 만을 개별 손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90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조사 결정 이후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젱잠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6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 청구법인과 청구인 간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상법상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9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렌탈이용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물품공급자에 직접 지급한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공급자가 실제물품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등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대한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손실)에 대하여, 그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4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쟁점사채를 발행하여 자금 차입하고, 같은 날 국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한 것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3서34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2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