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0서24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26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순이익률(매출총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부외 인건비 쟁점금액③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조심2011서34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체 및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478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아 조특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서07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한 제품의 하자보수의무를 거래처에게 이전하면서 지급한 대가를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을 소급인하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1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을 조특법 제26조 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사기를 원인으로 합의에 의하여 계약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가 당초 매매계약시점인지 계약해제시점인지 여부조심 2012서041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31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누적채굴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매매계약일(토지사용승낙일)로 볼 것인지,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거래상대방 및 영업사원에 대한 확인조사 생략 등)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1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전1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기장부의 비용을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서16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1중20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2서14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술품 매출누락 및 원가 과다계상 여부조심2010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가 개정되기 전에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그 이자율만 변경하는 것으로 대여금 약정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도 개정령 시행후 대여분에 해당하여 개정령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2010서36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35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9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7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결정의 적법여부조심2012광0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07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0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시 중 연구전담부서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재위탁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위탁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34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210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부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장치 계상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35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2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0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