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환지 후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전4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년도에 납부한 쟁점건강보험료를 20△△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1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임대료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이 종중 소유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2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35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300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일에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0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변호사 착수금)의 공급시기(그 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7광4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4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7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과다 계상된 매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40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2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17중12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매입처에 쟁점매입액을 임가공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서39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및 쟁점접대비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8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43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무단경작)되었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5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1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3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3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8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의 매년말 배당가능이익을 청구인이 매년 말에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구430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화수입금액의 사업소득 귀속시기가 2014년이 아니라 2014년 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신탁에 따른 전 소유명의자의 취득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4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축사와 창고로 등재된 건물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7전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 설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25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4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