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1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1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조심2011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조심2011서2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1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현금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5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그 순자산가치 평가시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법인세법시행령」제11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0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 2012구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의 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로는 이를 증여 와 부담부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1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1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채무가 사업상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시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515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한 쟁점②주식을 상속세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5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인가의 결정시 과세관청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 증여세에 대하여, 그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494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7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 지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296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7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77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7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채무에 대하여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제3자의 채무라 하여 그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477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1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OOO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50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①·②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조심2011중25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및 청구인의 사위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피상속인의 차입금에 대한 반제인지 여부조심2012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부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사원의 사망이후 대표사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속인들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