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상품권을 구매대행하고 받은 금액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5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2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을 반환하였고 격려금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은 자신의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8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을 2년 7개월이 지난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4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은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토지①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3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3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40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4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전4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 당시 제출된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4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5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필요경비를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4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3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매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0년 귀속분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7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당해 토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296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업소득(도매ㆍ무역업)의 수입금액인지 여부조심 2017서29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실질적인 급여의 추가 지급에 해당하므로 그 납부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대여한 대여금 및 온천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3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외에 영업권 등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부금 상당액을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3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7서4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문화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조심 2017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4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주식기준보상 행사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중4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1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8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광4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공사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7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4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지 못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