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2전4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 여부조심2012중25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지주회사의 요건조심2012서5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의 사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액결제선물환거래의 손익귀속시기조심2010서11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7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2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타 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조심2012부28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조심2012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출자금 중 회수금액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차감하여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0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회 제출한 경우 최초 제출자료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7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주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원가를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누락매출액 관련 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5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세액 중 본세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25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중14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손금산입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시,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분을 경정청구대상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18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후 공동경비 초과분을 상대방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에 의한 손금여부조심2012서4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정상 가격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2부15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전담부서를 보유한 재위탁 받은 업체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2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등 3사간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인지 여부조심2012중28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3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영성과급여가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계약상의 급여인지 여부 등조심2011전47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인코넷 및 에스엠텍의 3사간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인지 여부조심2012서24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질대표자 여부조심2012중4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은 면세용역이라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4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6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된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이 최대주주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4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부33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보험공사 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권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26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표지어음 매출할인금액이 매출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되어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3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1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증액대출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쟁점이자의 손익귀속시기조심2012중4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여부조심2011부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1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실질을 판매거래로 볼 것인지 수입대행용역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0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단순히 건물(토지임차권 포함)을 취득하고 형식적으로 합병한 것임에도 ○○○○에 부과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