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주택 양도를 가장행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3중72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서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5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를 가장행위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3중70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쟁점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7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기존 거주주택 양도 관련 1세대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것에 대해 추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회생절차개시 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회생절차 종결 이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105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배우자와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106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1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2개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개의 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해당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23인9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3구8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페루 소재 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페루 과세당국에 납부한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한-페루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라고 보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액에서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8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관련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 5년간 거주하였는지 여부 판단조심 2023광9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4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를 허위거래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전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10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무신고한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9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일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조특령§66④1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8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1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거래소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9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관련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판단시 종전주택 거주기간과 신축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소득 중 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는 청구인 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거래 실질을 양도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6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특수관계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1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2주택 비과세 판정시 전입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3서9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칙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1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7년 귀속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광1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부034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95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8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1009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2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 양도 관련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1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전입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