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물류용역 매입이 전액 물류용역 매출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4서31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19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8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에 부분하도급이 아닌 일괄하도급을 주었다고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중35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을 새로운 운송회사 등으로 이전등록하면서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구1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06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해당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완성도 지급기준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광09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을 새로운 운송회사 등으로 이전등록하면서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구1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영장ㆍ복지회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체육센터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광1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경비 및 시설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묘지 사용ㆍ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조심2011중06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빈소에 올리는 상식과 문상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2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7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실내체육관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영지원용역은 국외에서 모든 용역이 제공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사인 청구법인에서 시공사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시공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5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경비 및 시설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불공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구2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6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9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 분의 당부조심2014중22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7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3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4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건물 철거공사 비용을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2013중4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5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와의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쟁점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1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수취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계좌 입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것을 개인사업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2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문수수료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발급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28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쟁점건물 신축가액을 쟁점토지의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3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공급한 용역 및 재화를 청소년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강습료 및 이용료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및 상여처분액 산정의 당부조심2014중05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