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관련하여 그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34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지 아니면 권리락일인지 여부조심2012서3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법인(청구외1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과 그 父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사업부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1법인을 청구외2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2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청구외1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과 그 父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사업부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1법인을 청구외2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2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9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지 아니면 권리락일인지 여부조심2012서3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1주당 감자가액을 감자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3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코스닥 등록법인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받은 OOO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코스닥 등록법인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법인간 합병을 통해 합병에 따른 상장 등으로 인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계모로부터 현금 등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실권주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 이후 압류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 등에 비추어 압류가 과도하므로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7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대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6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청구 한도초과분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실상 특수관계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청구 한도초과분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상증자 대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자가 OOO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464 · · 주문 분류 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취득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광368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누나로부터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및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