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4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본 매출누락액에는 △△△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매출누락액 산정시 판매단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전2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5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반환채권 압류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7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폐동거래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유통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매입누락금액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화물 혼재업자가 복합운송주선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3536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재활용품 판매·알뜰시장 임대·게시판 임대 등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6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회생계획인가일에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구4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주차장 사용료)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지 않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처분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5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서상 기재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옹벽 공사비용이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조심2014부32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립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5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상환된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부451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4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3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서상 기재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2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써 건설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써 건설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대리점이 할부계약에 의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한 경우 동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33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써 건설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1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진입도로 개선공사 및 발전기 부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4광4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