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5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광27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2014부58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4중4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행위를 상품중개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을 청구법인 사업장의 일부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5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등의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5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비 구축 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46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2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8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7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사업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1)청구법인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하여 전환시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다 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전0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시 청구인의 매입처 또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112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여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4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2014서42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흡수합병시 합병 전 계약상 받기로 한 선박의 용선료를 정산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40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생깔개매트를 ‘장애인용 기저귀’의 범위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1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탁판매 및 판매법인 계약 등을 체결한 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출액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7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는 이루어졌으나 배당종결공고가 없어 미확정사건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4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14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6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교육용역(면세)이 아닌 장비임대용역(과세)에 해당되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사업체가 실제 주류를 공급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2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