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아파트의 평가기간 외 비교아파트①의 매매가액(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3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권자로부터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조심 2023중6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①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4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조로 수령한 것이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9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현물출자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2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2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10년) 내에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기간별 추징율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상장일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인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및 쟁점토지의 가액을 수용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조정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액 중 미지급한 쟁점채무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1020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7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은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이 아닌 쟁점경매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사업으로 형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5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배우자로의 상속등기 없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2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90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 지분 1/2의 시가평가 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79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시 특정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고 보아 주식발행법인의 간접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99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38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부동산의 감정가액이 그 임대보증금 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28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인 쟁점조합은 증여세 납세의무 및 명의신탁 합의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741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법 여부조심 2023중9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송금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 상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감정평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6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256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ㆍ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서19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 및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 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의 주주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7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이후 매매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