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1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5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증여세액 공제액이 과소산정됨에 따라 상속세가 과다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01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의료장비를 의료기관 등에 판매하면서 의료장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유상보증수리용역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를 의료장비 인도시에서 용역제공 기간의 일할계산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9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 자회사가 소유한 자산·부채 전부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이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외국자회사가 소유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2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가 개발한 PC게임에 대하여 퍼블리셔와 퍼블리싱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로열티와 별도로 퍼블리셔가 게임 경기 개최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19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신 명의로 소유하다가 청산된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청산배당금은 자신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부문을 쟁점양수법인에 양도하면서 관련 쟁점영업권을 감정평가액으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초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급이자를 각사업연도소득에 손금산입한 것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위 손금불산입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설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레저시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조파수조가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7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거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78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명의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표이사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개인계좌를 노출하여 수령한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8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실제 근로제공 없이 자격을 대여 받고 지급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0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6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광9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제공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7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인0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양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특허권 양도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들 간의 정상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일부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다른 사업연도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인1930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를 청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감정평가받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감액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임의평가손.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된 공공시설용지 상당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외법인의 쟁점사업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쟁점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한 후 합병한 경우, 쟁점신설법인이 물적분할 당시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37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소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재료비를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로 보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주가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법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지원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전환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위 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전환청구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등조심 2024구1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5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후 관련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면서 그 구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구상채권 포기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통상적 손금이고 채권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2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대여금을 대여한 후 쟁점부동산의 매수계약 승계인과 대여금 회수와 관련한 쟁점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임의포기한 것을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소유 토지와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고 수시부과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시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외국법인에 순가산가액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외국법인에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양도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제93조제10호 다·차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7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3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22사업연도 말에 사실상 공사도급금액이 증액되었고, 그 증액된 금액으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여 2022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전416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회사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40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평가 시 그 발행법인의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법인 소득에서 제외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47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적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므로 세아상역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0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