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母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母가 청구인의 전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등의 평가조심 2013서089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권을 인수한 후 이사.총장으로 재직한 대학의 교비를 인출하였다가 반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4 소정의 무상사용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7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26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외조모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 등을 한 것으로 보고 각 입금 시점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을 재차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과세함은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부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부채)이 180백만원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과거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및 매매형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유상증자는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으로 증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인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그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및 매매형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유상증자는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으로 증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인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그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및 매매형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유상증자는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으로 증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인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그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및 매매형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유상증자는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으로 증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인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그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 상속으로 청구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48 · · 주문 분류 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가업상속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3부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주식의 양도는 실제다른 법인의 발행주식과의 교환계약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에 비추어 보면 고가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2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주식의 양도는 실제다른 법인의 발행주식과의 교환계약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에 비추어 보면 고가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9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및 매매형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유상증자는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으로 증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인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그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4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16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前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8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 이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그 주주들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06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03.3.12. 및 05.1.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3부07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