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9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 중 다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에 상당하는 매입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이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 2013중37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인가일 이후에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으로부터 농업용 기자재 판매대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수취한 소득이 조특법 제66조 에 따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광27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변제조건으로 운송영업권을 양도하고 영업권판매수익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매출누락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등지급한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4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4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았는지 여부조심2013부28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3중16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았는지 여부조심2012부33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기납부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30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계상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6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에 판매된 상품을 대형마트의 판촉행사에 증정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상으로만 해당 상품을 구입하였다가 대형마트에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부29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3서2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차입금 상환금액이 가지급금과 직접 대응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전4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7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OOO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33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와 관련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조심2013서48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조심2013서4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가장납입한 자본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초과콤프비용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조심2012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의 중대한 과실 여부조심2013서108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실제 채권변제의 일환으로 쟁점재고자산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01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39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초과콤프비용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조심2012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재출자한 국외계열회사들을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재출자한 국외계열회사들을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가공매입 여부조심2013중46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재출자한 법인들(해외현지법인 포함)을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이 실제 고철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품(유류)매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3부46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 2012중31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조심2011서23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조심 2013구30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조심2013서31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금원이 출연금의 반환인지 및 전담부서 없는 업체에 재위탁한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42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서48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7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를 위해 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2구1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조심2013중0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