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전화정보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정보이용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전화정보 제공대가 중 미회수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3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분양하면서 입주시기에 일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이 아닌 팀장의 매출분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1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6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3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될 어음의 부도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3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될 어음의 부도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3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구두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발급기한을 도과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부1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우선수익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공사비를 부인하더라도, 쟁점외주공사비 상당하는 대응원가를 산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정확한 상여처분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중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4부5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4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비용관계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거래업체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4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전07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낮은 브랜드 사용료를 배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2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전0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전1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5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3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칫솔 사용량으로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4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4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함께 공급한 발코니 확장 건설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5광1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전1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영수증이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부09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5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바터거래의 실질을 부실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관련 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5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을 통행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0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30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입한 수량에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조심2014중5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3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들이 위조 입장권을 발행하여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들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37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5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