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계약이 해지되어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구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3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1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조심 2011서30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예금인출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7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채무 중 청구인 지분(1/7) 상당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 2013전212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공품의 상증법상 시가를 도매가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청구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여부조심2012서51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인들일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0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父가 사주로 있는 법인고 그 특수관계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공사비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7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자산의 상증법상 시가를 소비자가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1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3전25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父가 사주로 있는 법인고 그 특수관계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 예치액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3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상가의 임차인에게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 및 자녀들 명의의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보아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155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해외 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청구인의 父가 동 법인에 현금을 출자하고 동 출자금으로 배우자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출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0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자로 인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08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추가공제액을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40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의 취득자금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 골프장용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9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세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한 바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패한 후 지방채로 징수한 것과 관련하여, 당초 연부연납신청일 이후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3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35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